새해 의료계 전망 '흐림'…"그래도, 희망을…"

• 의협·병협·서울시의사회·여자의사회 공동 의료계 신년하례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계 날씨는 '흐림'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서울시의사회·한국여자의사회가 공동으로 7일 오전 11시 63시티 주니퍼룸에서 '201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 뿐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앞으로의 의료를 걱정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모았다.

◆의료계, 송구스럽고, 한탄스럽고, 한심한 한해

(왼쪽부터) 추무진 의협회장, 박상근 병협회장

의협은 규제기요틴에 대한 불만을, 병협은 어려운 경영현실을 신년하례회를 통해 토로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대형,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의사의 전문성 훼손과 의사 윤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올해는 온고조신의 마음으로 지난해를 반성하고, 잘한 것은 북돋아 힘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말했다.

"새해는 오로지 여러분의 뜻과 의료본질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추 회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기 힘들 수도 있다고 둘러 말했다.

추 회장은 "규제기요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의료법으로 정한 의료행위를 규제로 보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올 한해 의료계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결연히 저항할 것"이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과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협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근래들어 더욱 세찬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의료계가 정말 어렵고 위기에 처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지난해 시행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각종 평가와 규제강화, 의료인 세제혜택 감면 축소 등이 의료계를 존망의 위기에 허덕이게 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많은 원장들이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병원을 접어야겠다고 말할 때마다 송구스럽고, 한탄스럽고, 한심하다"며 "의료계가 건강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국민 건강과 국부창출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온외창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새해 의료계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국면 전환의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질병의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되찾고 열정과 최신 의학지식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환경 구현을 새해소망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 의료계 노력에 '감사'

(왼쪽부터) 문정림 의원, 김용익 의원, 이언주 의원, 김성주 의원

201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문정림 의원, 김용익 의원, 이언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참석해 지난 한해 수고한 의료계의 노고를 감사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국민을 위한 보장성을 높이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있었다"며 "의료계가 어찌보면 희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고, 희생을 감내하고 정부와 함께 노력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올해도 국민의 보장성을 높이면서 보건의료산업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규제기요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규제기요틴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변화를 실도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되다보니 의료개혁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재단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회의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사는 의사대로,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맞느냐 틀리느냐 판단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지 규제개혁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앞으로 10년, 20년 후 의료가 존재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이 의원은 "이런식으로 가면 훌륭한 의사들이 스파경영이나 화장품을 팔고 있을 것"이라며 "수가가 해결되지 않으니깐 정부는 콩고물을 떼줘서 조용히 시키는걸 반복한다.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 의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려울 수록 계획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명감이 없으면 보건의료계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쓴소리를 해 의료계 대표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는 놀랍고, 화나고, 슬픈해"였다는 김성주 의원은 의사들이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다는데 공감대를 표명했다.

김 의원 "국회 오기 전 의사들을 갑으로 봤는데, 을이라는 하소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며 "갑을 관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한 사회적 계약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계와 정책 동반자로 발전하길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2년 연속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신년하례회에 뒤늦게 도착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한해 의료계와 마음을 터놓고, 서로 믿으면서 정책의 동반자로 발전하길 기대했다.

문 장관은 "제 욕심에서는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었던 현안 과제가 있다는 회환이 든다"며 "지난해 초 의료계와 정책방향에 대해 어느정도 협의가 있었는데, 발전적으로 대화를 지속하지 못해 정책까지 이어지지 않은게 아쉽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의료민영화나 영리화 이슈로 급한 과제가 서로 추진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그 배경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불신의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문 장관은 "스스로 반성하겠다"며 "양의 해를 맞아, 올해는 무리지어 화합하는 양처럼 의료계와 정부도 마음을 터놓자"고 당부했다.

*참석명단=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문정림 의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손명세 심평원장, 최남섭 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김옥수 간협회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권이혁 의협 고문, 백낙환 병협 명예회장, 한두진 병협 명예회장, 김광태 병협 명예회장, 유태전 병협 명예회장, 정명헌 국시원장, 임태환 보의연원장, 석승한 인증원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이광현 국립암센터원장, 김현숙 간호조무사협회장, 조한익 건협회장, 이경호 제약협회 이사장, 김동익 의학회장, 남궁성은 한림원장, 홍정용 중소병협회장, 이광섭 병원약사회장, 박성태 전 의원, 이종욱 대웅제약 대표, 이경하 JW중외그룹 부회장, 이태용 태준제약 회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김철준 한독 사장, 이희원 의무기록협회장, 김원숙 치과위생사협회장, 김춘길 치과기공사회장, 김윤수 전 병협회장, 데일리팜 조광연 편집본부장(무순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