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1인 1의원 원칙 위반"

• 튼튼병원 이후 두 번째 사례?...복지부 등 고발로 수사

의료법상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위반으로 #유디치과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방검찰청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최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3년 11월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를 의료법 제38조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위반으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38조8항은 일명 #1인1개소법으로 지난 2011년 10월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효됐다.

1인 1개소법이 적용된 첫 처벌은 튼튼병원이 받았다.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튼튼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128억원의 급여 환수조치를 받았다.

급여 환수조치에 반발한 튼튼병원은 건보공단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디치과 검찰 압수수색의 경우, 튼튼병원 처벌이 의미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치협 관계자는 "2013년 11월 경 복지부와 치협이 고발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지난주부터 유디치과를 전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태"라며 "1인1개소법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치협, 2011년부터 1인1개소법 전쟁

치협은 2011년 8월 경 일부 유사영리병원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행위가 공중파에 방송되자, 치과계 내부에서 자행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운영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을 선언했다.

당시 치협은 "유사영리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개입되면서 과도한 영리 추구가 목적이 된다"며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유사영리병원형태를 단속하고, 국회는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명확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1인1개소법을 발의한 시점도 이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치협은 검찰로부터 '1인1개소법 입법로비'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치협 관계자는 "1인1개소법을 개정하는데 치협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1차적으로 검찰조사가 끝나고 향후 재판회부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를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유디치과 1인 1개소 위반 유권해석

2013년 2월 치협은 복지부에 유디치과의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치협이 의뢰한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으로는 임대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탈법적인 부분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달라"며 "선량한 치과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 치협 상대로 30억원 손배소송

치협이 2011년부터 유디치과를 지목, 유사영리병원으로 규정하자 유디치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치협이 사업활동을 방해한다'고 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치협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5월 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디치과는 반격했다. 지난 3월 유디치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는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에게 각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