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활성화와 약가 결정제도 정책 세미나

• 제약협, 10일 오후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 약가결정제도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제약 선진국의 필수 요소인 R&D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제도의 분석과 더불어 개선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1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의장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 연구결과의 발표에 이어 관련분야 민 관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은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 약가결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인 혁신적 신약개발이 성공할수 있도록 R&D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성균관대학교 이재현 교수,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소장 등이 참여한다.

R&D 활성화의 장애요인인 제약산업 규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이 담긴 이번 연구에서는 약가 결정제도가 신약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현행 약가 산정제도의 운영형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제약기업에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 동기를 유발하는 구조를 모색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국내·외 제약산업을 비교 분석하여 미국, 독일 등 제약 선진국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국내 의약품의 부가가치를 지적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02년 약가 재평가를 시작으로 2012년 일괄약가인하 강행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 변화된 의약품 관련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되짚어보고 신약가치 반영의 불충분, 개발원가의 미반영 등 신약개발 환경조성을 저해하는 현행 약가 산정제도의 문제점도 다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약가산정제도와 해외 약가제도를 비교,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약 약가제도의 특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 약가산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약사 대외협력과 약가 업무 담당자, 관계 기관과 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