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패소해도 남는 것 많다"

• 국제사회 이목집중 등 함의..."예방사업 주춧돌 삼을 것"

[단박 인터뷰]=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소송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이 얻게 되는 함의점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소송으로 인해 보험자 예방사업에 탄력을 얻고, 금연에 대한 국민적 이슈 부각과 더 나아가 국제사회 주요한 사례와 함의점을 제공하면서 국내외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단순 승패와 손해배상을 넘어섰다는 것이 성 이사장의 평가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16일) 오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1세션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여억원대 담배소송은 지난 3일 5차변론까지 이어졌고 거친 가운데, 오는 10월 16일 6차변론이 예정돼 있다.

-담배소송이 중반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승패 전망은?

= 담배소송에서 제기한 폐암은 전 폐암 상병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닌, 편평상피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이다. 이 부분은 각종 자료를 통해서도 흡연과의 연관성이 매우 뚜렷하고 크게 나타난다. 아무리 담배사들이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패소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패소를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담배와 흡연의 폐해에 대해 국민적으로 이슈를 부각시켰고, 국민들에게 학문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본다. 이 것들이 예방사업에 탄력을 주고, 정책 입안자들이 관련 정책을 결정할 대 큰 힘이 돼줄 것이다.

-담배소송이 공단 예방사업에 미친 영향은?

= 수치적으로는 데이터를 산출해봐야 알겠지만, 확연하게 금연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이 금연에 대한 인식과 결심을 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담배소송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법정다툼은 아니다. 전망은?

= 이번 국제 심포지엄도 그런 측면에서 주최한 것이다. 소송은 공단이 제기했지만, 국민적 소송으로 부각된 것이다.

또 세계가 우리의 담배소송을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더 노력하고 자료를 보완, 확충해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적으로도 좋은 사례로 파급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