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 답습 더는 안돼…복수차관제가 최선"

• 이명수 의원, 메르스 사태 종결 앞두고 시기적절 추진 필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성을 위해 전담 차관을 각각 배치하는 제도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절반 가량 지난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더불어 이 행사를 주최했으며, 앞서 지난 5월 복수차관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태를 겪었을 때 비판과 질책을 받고 또 다시 선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 격상 등 많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가 절반이 지난 현재 최선의 방법은 복수차관제"라고 단언했다.

보건부와 복지부의 각기 다른 전문 영역과 분야가 섞여 있는 현 보건복지부는 복지 분야에 일이 집중돼 있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비단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업무 중요성을 고려해 장차관 중에 보건의료 분야 전담 담당자를 두고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종결 시점인 현재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