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재단 등 업체 4곳 특별점검…이르면 27일부터

• 행자부·인터넷진흥원·복지부·심평원 합동조사반 구성

정부합동수사 사후조치…데이터 삭제 여부 등 확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7일), 요양기관 환자 정보를 빼돌려 제약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산업체와 약학재단에 대한 긴급특별점검에 돌입한다.

23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4개 정부·유관기관은 이번주까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내주 초 곧바로 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해당업체에는 점검계획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반은 이들 업체가 병의원과 약국 전산망에 있는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불법으로 수집·가공해 제약사에 돈을 받고 빼돌린 정황을 바탕으로 전산상 데이터 삭제 양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청구S/W 프로그램과 요양기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서비스 하는 A업체, 약학재단법인 D재단,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E사, 통신사 F사 등이다. 국내 요양기관 전산 프로그램 점유율 상위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그간 이들 요양기관 전문 전산업체들은 인터넷진흥원과 심평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 형식의 관리를 받아왔다.

합동조사반은 이번 정부합동수사단의 집중단속 결과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불법 판매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 파기나 삭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데이터가 전산화 형태로 유출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긴급점검 또한 전산 데이터 삭제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증거를 이미 수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에 대한 조사 성격이 아닌 남아 있는 환자 데이터 불법 사용 흔적을 보는 것이 조사 핵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미 수사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여부를 볼 필요는 없다"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불법 유출 자료를 아직도 보관해 사용하고 있는 지, 환자 개인정보 삭제나 파기 등을 제대로 했는 지, 컴퓨터에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해 진행되는 긴급조사인만큼, 정부·기관 측 계획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 이외에는 언론에 더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며, 경직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 발표내용을 접한 일선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혼란과 이번 사건이 의약계 현장에 미칠 파장 등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향후 복지부가 기계적인 대처로 일관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