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삼성병원 메르스 부실대응 감사청구

• 메르스 특위서 결정…초동대응 실패·정보 비공개 등 규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심각하게 확산될 동안, 정부가 삼성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자체 일임해 불씨를 지폈다는 국회 비판과 문제제기에 따라 이 사안이 감사원 감사청구로 번지게 됐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오늘(28일) 오전 마지막 임시회의(9차)를 열고 메르스특위 활동결과 종합보고서 채택과 함께 이 문제를 여야 간사(이명수·김용익 의원) 합의를 통해 가닥잡았다.

현재 메르스 사태는 사실상 종식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위 또한 이달 31을 기점으로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간 메르스특위 소속 야당 측에서는 정부가 삼성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일임하면서 사태를 더욱 확산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장해왔다.

여야는 종합보고서 채택에 앞서 잠시 정회한 뒤 해결되지 않은 이 난제에 대해 양 당 간사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청구안 채택을 의결하기로 했다.

감사청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당국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삼성병원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 적절성과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큰 줄기로 다룰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위는 보고서에 담긴 제언과 대책방안 등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국가 감염병 관리대책 정책제언' 안에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삽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관련 법률개정안과 (추경)예산 반영 등 보건복지위에서 동시에 진행한 기반영 사안 등도 보고서에 기입해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