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노인장기요양 3년간 386억 부정수급"

• 연평균 44.5% 증가..."조사기관 줄어도 금액은 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금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이 385억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 증가 폭도 매우 컸다. 2012년 94억 3400만원이었던 부정금액은 2014년에는 178억 3200만원으로 늘었다.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 의원은 적발건수는 조사기관 수에 비례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사기관 수를 늘린다면 적발금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부당청구로 인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조사기관 수를 늘리고,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