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개편안 재검토...복수차관제 등 필요"

• 남인순 의원, 질병관리청도 신설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졸속 개편방안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물론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 결의 사항과 각계의 건의를 묵살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와 예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현재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달하며, 예산 규모를 보아도 복지부가 훨씬 많고, 복지와 의료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 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지 않고,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를 계속 통제해 한다는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