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담뱃값으로 건보 국고지원 대체할 심산인가

• 김용익 의원, 담배소비 수입 늘려 잡고 지원금 3729억 삭감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1135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늘려 추계했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 증가분이 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6089억원은 내년 국세 증가분의 30%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수입을 늘려 잡은 이유는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에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억6000만 갑으로 계산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6억 갑(약 21%)을 늘린 34억6000만 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해 세입을 예산에 반영했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했다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군나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 편성했다.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인 것이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7040억원 삭감된 셈이라고 했다.

과거 국고지원 부족 논란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를 온전히 지원한 이후 결산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법정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과다하게 추정해 세입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정부가 금연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수입과 건강보험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729억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