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조 5조원 넘는 의료급여 관리 '나몰라라'

• 장정은 의원, 5년간 서울 등 13개 시도 회의 한 번 안해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5조원이 넘는 의료급여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시도는 강원, 전북, 전남 등 3개 지역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 전국 234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회 전체 회의건수 6384건 중 직접 개최된 회의는 5%인 343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4년 의료급여비가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봤더니 3개 지역만 직접 회의를 진행했고, 나머지 17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급여비가 750억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광주 북구, 서울 강서구 등은 심의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료급여증 도용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397명에 달하고, 환수할 금액은 6억원이나 됐다.

그러나 이중 약 2억원(34.9%)만 환수됐을 뿐 나머지는 미환수 상태다.

장 의원은 "연간 5조원의 의료급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정례화돼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