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증평가 활성화 저조…사후관리 강화해야"

• 이종진 의원 지적, 편법 동원에 중간조사도 미흡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행 2주기를 맞고 있지만 일부 종별에서 참여가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3640개 의료기관 중 49.1%인 1789개 기관이 평가인증을 신청해 조사가 완료된 1153개 기관 중 1009개 기관(인증 996, 조건부인증 13)이 인증을 통과했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신청한 1789개 의료기관 중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1484개소를 제외하면 자율 참여기관은 305개(14.3%) 기관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병 지정 시 인증 획득 여부를 기본요건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전부 참여했지만, 종병급의 경우 인증 신청율이 39.7%, 병원은 9%, 치과병원 5.7%, 한방병원은 4.8%로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자율참여기관 중 신규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한방병원 1개 기관에 불과했다.

지난 8월 25일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평가를 위한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서도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증받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유효기간(4년) 동안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중간 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연 1회 서면으로만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의 수준을 높이고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인증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