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국고예산 깎여도 수수방관 나몰라라"

• 김용익 의원, 국감서 질타에 정진엽 새 장관 '진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괸' 격으로 편성된 데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부가 건강증진기금 확대분 만큼 깎아 확정 편성했는데, 복지부가 '남의 일' 보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세종 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정진엽 장관을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반 회계분은 약 14% 수준이다. 정상적으로 추계하면 내년도는 3400억원 증액해야 한다. 여기서 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증가했는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그만큼 총액을 깎아 확정 편성했다.

김 의원은 "이 확정 편성은 한마디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빼먹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꼴"이라며 "복지부는 대체 뭐했길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확정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지 못해 업무파악 미흡으로 또 다시 질타받았다.

그는 "기재부가 세수 상황 때문에 국고지원금을 부정확하게 편성한 것 같다. (국고지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확실히 법적으로 연기해서 예산을 제대로 받겠다"고 답하며 진땀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