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출산 원인, 과도한 배아이식 제한해야"

• 김명연 의원 지적...난임시술 부부 3쌍 중 2쌍 3개 이상 이식

합병증 치료기간이 증가하고 조산율이 높은 다태아 출산 원인인 과도한 배아이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지원으로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 3쌍 중 2쌍이 3개 이상의 배아이식을 시술했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시행한 배아이식 시술 중 62%가 3개 이상이었다. 심지어 최대 6개 이상을 이식한 사례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과도한 배아이식은 다태아 출산 원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부부 3쌍 중 1쌍 꼴로 다태아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r고 했다.

다태아 출산은 산모 합병증 치료기간을 늘리고 조산율을 높인다. 또 미숙아 출산할 확률이 단태아에 비해 15배가 높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체외수정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과도한 배아이식에 대한 감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이식배아 수를 1개, 프랑스는 2개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38세 이하는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에 건강한 아이와 건강한 산모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여성에 한해서라도 배아이식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