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6년 새 무면허 의료행위 856건 적발"

• 올해도 7개월간 40건 행정처분

무면허 의료행위가 최근 6년 동안 800건 이상 적발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 7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856건이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연도별로는 2010년 53건, 2011년 51건, 2012년 621,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 40건 등으로 분포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보건당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