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재·폭행·교통사고 부정청구 관리 부실"

• 장정은 의원, 4년간 81만건 발송...회답률은?

건강보험공단은 상해상병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환자에게 발송한다.

산재 및 폭행,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자 행위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데, 법률에 근거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제도 중 하나다.

21일 건보공단이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환자에게 발송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는 총 81만5162건에 달한다.

그렇다면 회신건수나 회답율은 얼마나 될까. 답은 '모른다'이다.

건보공단이 신고서 회신여부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회답율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신고서를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통상우편료(300원)만 적용해도 2억4454만원을 사용했는데도 아무런 후속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요양기관에게 각각 신고서를 받는 만큼 체계적인 독려방식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