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수가 인상됐지만 병원 10곳 중 1곳 오히려 손실

• 김춘진 위원장, 직영가산 폐지영향...신속히 시정해야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급식 위탁율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편된 식대수가 개편으로 가격이 6% 인상됐지만 병원 10곳 중 1곳은 직영가산 폐지로 오히려 손해는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율 현황'과 '식대개편으로 인한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평균 12%가 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60%가 위탁 중이었는데,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수록 위탁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 다른 종별기관 위탁율은 각각 종합병원 32%, 병원 12%, 요양병원 4%, 의원 12%, 기타 19% 등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은 모두 위탁 중이었다.

또 식대개편에 따른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전국 736개 의료기관이 약 106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영향이다.

요양병원이 51억원 규모로 추정 피해가 가장 컸고, 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식대 수가를 6% 인상했지만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식대 수가개편의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