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마지막 법안심사 앞두고 법안 무더기 상정

• 오늘 의료법 등 305개 대체토론...원격의료법은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를 앞두고 신규 법률안을 무더기 상정한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상정법률안 수가 무려 300개가 넘는다.

보건복지위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 305개를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은 감염병예방법 6개, 건강기능식품법 9개, 건강보험법 18개, 건강증진법 20개, 마약류관리법 3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안경사법안, 암관리법 2개, 약사법 8개, 의료법 15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이다.

최근 직역갈등이 불붙고 있는 안경사법안, 일차의료 지원 특별법안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반면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강력히 밀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제외돼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위 여야 간사협의에서 원격의료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당초 오는 11일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의사일정이 일시 정지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다음주부터 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