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약육성 성과 없어…한약 표준화·분업해야"

•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발표에 반발 "성과 내놔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년 간의 한의약육성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약 표준화 및 검증을 통한 한약분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투자계획 7316억원), 2011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투자계획1조99억원)을 수립해 한방의료 선진화, 한약관리강화,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한방 R&D, 한의약 의료서비스, 한약관리, 한의약연구개발, 한의약산업 등에 집중 투자를 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의약 건강보험급여 확대,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주골자로 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를 수립해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지난 10년동안 국민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한의약육성발전에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한의약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의약육성발전에 투입된 사업별로 추진경과와 예산투입내역, 성과물에 대해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에 따라 국책사업의 일환인 한의약육성발전계획도 더블체크해 예산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 성과를 엄중하게 가려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한의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다빈도 주요 질환 30개 가운데 빠른 시일내 이룰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한의약을 하루빨리 표준화시켜 한약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