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규 등재 보험약, 급여개시 시점 늦춰질수도

• 복지부, 건정심 위원구성 지연..."시기 맞추도록 노력"

복지부 5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건정심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데 위원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상 매달 1일 신규 등재와 함께 급여 개시되는 보험의약품 등재절차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일 "6기 건정심 위원구성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서둘러 위원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차관이 맡는 위원장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정부와 공단·심평원 소속 4명 등 21명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져 있다.

관건은 전문가 위원인 공익대표 4명이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보장연구실장, 서울대 권순만 보건대학원장,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대 윤영호 교수가 위촉돼 있는 데 이들 위원 중 교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 국장은 "건정심 위원이 빨리 구성돼야 신규 등재 약제 등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며 "이달 중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도 "건정심 위원구성이 안돼 신규 등재 약제 의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되도록 이번달 중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 등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등재시점이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일 목표로 최근 신규 등재 예정인 신약 4개 품목의 급여기준 신설안을 행정예고했었다. ADHD치료제 켑베이서방정,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뇌졸증 예방에 쓰이는 릭시아나정,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정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