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서비스산업법 통과땐 법인약국 현실화"

• 유일호 부총리 대국민 담화 비난..."보건의료 제외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되면 법인약국 현실화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일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담화문을 발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발언에 대해 왜곡된 일방적 대국민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일자리 69만개 창출이라는 신기루의 환상을 심은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도 최근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법 제정과 일자리 창출은 무관하며 이 법이 현실화 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의료현장은 갈등과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법인약국은 물론, 일반인 병의원·약국 개설,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원격의료, 1인1개소 규제완화 등으로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정부가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진정 원한다면 제약, 의료기기 산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서비스산업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당장 중단·폐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 통과에만 몰두할 경우 강도 높은 규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