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감염, 의사면허 영구박탈제 도입해야"

• 환자단체연합회 성명, 피해구제·재발방지 촉구

환자단체들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무려 95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태에 대해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인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일벌백계 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 환자단체는 감염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C형간염의 신속한 치료와 적극적인 피해보상으로 꼽고, 보다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려면 메르스 때처럼 3자리 번호 '핫라인'을 개설하고,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고액으로 운영해 내부 종사자들의 공익적 결단을 독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의료인에 대한 극단적 철퇴를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이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 등처럼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비도적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계속되는 집단감염 사태 발생에 대해 임시변통이 아닌 정면돌파를 통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