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누가 급여비 통계에 혼란을 주고있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 엠바고 기준 지난 25일(진료비 심사실적 통계)과 29일(건강보험 주요통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발표된 양 기관의 요양급여 관련 통계 보도자료 탓이었다.

가령 '2015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58조170억원이라고 했고, 건보공단은 57조9593억원으로 제시했다. 577억원의 격차가 난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도 마찬가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1조361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8%를 차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5595억원이 더 많은 21조9210억원이라고 통계를 제시했다.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건보공단은 37.8%라고 내놨다. 심사평가원 값보다 0.9%가 더 높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통계를 대표통계로 활용해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심사실적을 통계로 만들었고, 건보공단은 같은 시점의 지급실적을 역시 통계화했다.

각 기관이 제시한 통계항목을 보자. 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진료비 심사실적,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현황,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수가유형 및 4대 분류별 진료비 현황, 다빈도(진료인원) 상병순위별 현황, 악성 신생물 진료현황(입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현황,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성별·연령별 진료비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65세 이상 건보 적용인구, 재외국민 및 건보 적용인구,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금액, 건강보험 진료비, 65세 이상 건보 진료비, 월평균 입내원일수, 건보공단 지출 보험급여비, 요양기관 현항,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Big5에 지급한 급여비 등을 제시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이나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등 적지 않은 항목이 중복되는데, 수치가 달라 혼선을 야기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다. 과거 건보공단은 주로 가입자 중심,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중심으로 통계수치를 제시해 그나마 차별성이 있었는데, 최근 몇년사이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계의 문제가 아니다. 양 기관이 사사건건 경쟁하거나 갈등하면서 이런 혼란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심사평가원은 통계수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5일자로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이외에 발간된 통계자료집을 내놓지 못한 이유다. 심지어 책자가 아닌 파일조차 요청한 기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할 정도였다. 보도자료 배포당일 통계자료집 PDF 파일을 첨부한 건보공단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기자들은 '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서 통계를 내놓고 싶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국가통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걸까.

심사평가원은 분기별로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해왔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라고 통계자료 명칭을 변경해놓고도 보도자료에는 배경설명도 없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도 약제비 통계 산출방식을 변경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통계수치를 제시했다가 뒤늦게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는 양 기관이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데 이견을 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국민적 신뢰와 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면 다른 문제다.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배포하는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나흘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팔짱만 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매년 하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를 공동 발간한다. 이 통계집은 양 기관이 격년제로 발간하는 등 혼선을 빚다가 공동 발간한 뒤부터 안정화됐다. 또 건강보험 국가통계로서 대표성을 갖는 통계집이기도 하다.

'건강보험통계지표'는 되는 데 왜 심사실적과 지급실적을 토대로 한 자료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을까. 양 기관의 통계자료는 각각의 가치와 유의미성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는 건 건강보험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복지부와 양 기관이 만나 다음 분기, 아니면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건강보험 국가 대표통계가 어떤 것인 지 헷갈리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