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의·정협의…38개 이외 신규 과제까지 논의

• 의료정책발전실무협의체 2차 회의...의협·복지부 대화 이어가

2년 만에 재개된 의·정 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정책발전실무협의체는 오늘(8일) 오전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31일 1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만남을 가진 것이다.

2차 회의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적인 대화가 오갔다.

2차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38개 과제

지난 2014년 3월 16일 이뤄진 '제2차 의-정 협의'의 결과물인 38개 과제 가운데 실행이 완료된 과제는 11개다.

이에 실무협의체는 11개 과제를 제외한 27개 과제를 논의할지, 아니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희망하는 신규과제를 추가·교체해 38개 과제로 이어가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김주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의협과 복지부가 신규과제를 가지고 나왔다"며 "실무협의체는 신규과제를 의료정책발전협의체 과제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강화 등을 언급했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감염대책 마련,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및 관리개선,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미 3월 31일 열린 의협-복지부 정책간담회를 통해 노인정액제, DUR 수가, 진찰료, 면허제도 개선, 보건소 기능재정립 및 출장 검진 개선, 시효제도 도입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실무협의체는 총선 이후 의료정책발전협의체가 꾸려져 1차 회의를 가진 이후 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