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의료전달체계 보호막 설치 찬성

• 의료정책연구소, 보건의료 주요 현안 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 이상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보호막'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주요현안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02명에게 현재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동네의원이나 작은 병원에 비해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나 위급한 환자를 우선 진료해야하므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2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결과다.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기와 같은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다.

2015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4년간 제도 운영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상급종합,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각각 35.9%, 19.2% 감소)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의원 역점질환으로 지정된 52개 경증질환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신임 이용민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정례조사를 실시하여 선진의료문화 정착에 필요한 정책들을 도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