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고졸 출신 약사보조원 있는데…

• 보건의료인력 직능개발·일자리창출 필요성 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춘 새로운 보건의료 인력 직능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기효 교수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CTV소비자연구소는 25일 오후 3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료서비스 요구 변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정책'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개원의와 급성입원시설, 요양병원에 국한되어 있는 1950년대 공급자 패러다임을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변화와 다양한 의료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정한 자원을 투입해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인구고령화, 의과학 기술의 발전, 질병 패턴의 변화, 보건의료 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건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신규보건의료 전문직종의 창출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전문직의 업무를 분담하면서 기존 의료인력 수 증대에 관한 과도한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직업정보개발센터가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일자리 창출 개수가 많은 상위 30개 직업을 제시한 결과, 5개 직업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직업이다.

이 교수는 "미국에 존재하지만 한국에 없는 보건의료직업이 71개에 달한다"며 "우리사회에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71개의 반 정도는 필요할 수 있을 수 있다"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직업정보개발센터에서 공개하고 있는 보건의료 직종

2016년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 직종 현황을 살펴보면, 박사 또는 전문학위 출신의 약사는 처방약물 조제 및 약물에 관한 전문지식 제공, 약물 감독 등을 맡는 대신 고졸 출신의 약사보조원이 있어 '약사를 도와 처방약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약사보조원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약사법 21조에 '약국에서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종업원을 약사보조원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팽팽한 상태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을 위해선 해당 직업의 상세 직무 분석 및 해당 직업이 활성화된 국가의 법, 제도, 교육, 자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요구, 직무분석에 근거한 직종 개발과 자격신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석 교수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향상을 위한 의료인력 정책'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기효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에 일정부분 동의한다"며 "하지만 신규인력 진출보다 기존 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평균 14%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의료인력에 제 몸 추스리기 힘든 상황에서 양질의 의료제공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단위기관 당 적정인력확보의 여건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인력확충을 유도해 안정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일자리 창출형 건강보험체계는 사람 값에 후하고 기계값에 박한 보상의 상대가치로 개편이다.

특히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일회성 과제가 아닌 지속적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현황과 원인 진단, 정책 개발, 새로운 의제 발굴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일자리의 95%는 병·의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의 몸통인 병·의원이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발굴은 필요하지만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