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질적관리 위해 면허 갱신제로 가자"

• 복지부, 의료인력 부족 사태 인정...양적·질적 관리방안 고민

문상준 사무관

정부가 의료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상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25일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CTV소비자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 요구 변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문 사무관은 "의료인력이 양적, 질적인 부분에서 모두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의료인력으로 대표되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다나의원 등의 사태를 살펴보면서 의사 면허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문 사무관은 "외국의 경우 의사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이후 특별한 이상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갱신제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의료인력의 양적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이야기 했다.

문 사무관은 "의료인력 고용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간호사는 간호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질 평가를 하면서 의료인력 공급과 인센티브를 연관짓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한 대답도 이어갔다. 문 사무관은 "최근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해 발생할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입원 전담의나 PA를 통한 인력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CTV소비자연구소는 25일 '의료서비스 요구 변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서비스 요구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끌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 고령화와 간호 간병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인력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병원 구조를 키우던, 기존 병원에 인력을 넣던, 결국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문가가 개입해 3자 지불제도 시스템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이기효 교수가 발표한 '의료체계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대해 "이 교수가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 없는 보건의료직종이 71개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공식, 비공식적으로 절반 이상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직종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또한 "신종 보건의료인력 직종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필요한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TFT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