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 26일 1인실 급여화 관련 공청회

• "1인실 급여화, 초음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회관 3층에서 1인실 급여화와 초음파급여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의협, 보건복지부, 언론인, 산부인과학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9월부터는 분만시 1인실 상급병실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분만시 1인실 급여화 및 초음파 급여화 정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목소리를 외면한 방향을 잃은 정책"이라며 "분만의료기관들의 경영악화와 폐업을 초래함은 물론 이로 인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분만 환경 파괴와 환자들의 기본 건강권과 선택권이 박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의료기관의 현실과 경영 상태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대책도 없이, 분만관련 상급병실 급여화와 초음파 급여화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분만병의원의 폐업 증가는 물론, 분만대란 초래 및 분만 취약지구 전국 확대로 산모의 건강권은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상급병실 급여화가 되면 모든 산모가 상급병실만을 원하게 될 것"이라며 "초음파 급여화도 예산에 짜 맞추기식 수가 결정 및 횟수 제한은 언제든 위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산모의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 산부인과에도 산모진료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