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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실태점검 대비 차원" Vs "약국현실 반영을"

  • 강신국
  • 2016-05-05 07:52:35
  • 심평원-약사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간담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의 시간은 서울시약사회가 지난달 29일 심평원 서울지원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불합리한 내용과 현장실정에 맞는 점검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마련됐다.

심평원 개인정보자율점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설명과 건의사항 등의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리를 함께 한 이영곤 정보화지원부장은 "개인정보 자율점검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준비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기관이 현장점검에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장은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관리 현장 실태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기획한 심평원의 취지가 마치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장은 지난 1월 행자부가 전국 2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처합동 개인정보보호 현장검사 결과를 거론하며 85%에 이르는 17개 병원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던 사례도 설명했다.

이에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자율점검의 올바른 취지와 그동안 심?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좋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실제 약국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대다수 약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약국의 부담이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약국 현실에 맞는 자율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설명회에 배석한 강의석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설명회 자리는 5~6월에 시작 예정인 개선된 2016년도 자율점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율점검에 대한 일부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이영곤 정보화지원부장 등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는 장은숙 부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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