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회장들 "개인정보 자율점검, 약국만 골치"

• "정부·대한약사회 나서 근원적 해결책 내놓아야"

약국 개인정보 자율점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마무리된 개인정보 자율점검 수정, 보완에 따른 불만들이다.

경기분회장협의회(회장 이현수)는 2일 성명을 내어 약국 개인정보 자율점검 시스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는 거꾸로 약국의 행정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 현실을 도외시한 개인정보 자율점검 방식은 약사들의 어려움과 압박만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자율점검 입력 상황과 현장의 괴리만을 조장해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인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자율점검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지금의 점검 항목은 단지 정보화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약사들에게 전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 자율 점검 입력기한을 늦추는 미봉책만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일선 약사들이 사회적 요구에 맞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완벽한 시스템인 처방자동입력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서둘러 구축,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처방 자동 입력 시스템은 환자개인정보와 처방정보가 모두 심평원 서버에 저장돼 있는 것을 처방 시 시리얼코드 등을 발행해 약국 입력 시 시리얼 코드 방식을 입력하면 심평원 서버로부터 조제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불러오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아울러 협의회는 "대한약사회가 나서 자율점검 항목들을 상세히 살펴 약국의 현실과 괴리된 항목들을 삭제, 수정하는 개인정보 자율점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근본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 자율점검 이행 미비에 따른 회원약사들의 불이익을 막고, 자율점검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입력 방법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과도기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