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더민주의 병원 인수합병·의료민영화는 야합"

•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민주 당사 앞서 연일 규탄 농성

새누리당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료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격 합의한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19대 국회 종료 20일을 앞두고 진행된 합의여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앞두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본부는 16일 현재 더민주 당사 앞에서 5일차 농성을 벌이면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인수합병은 '영리병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며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며 네트워크·사무장병원이 확대돼 과잉진료가 판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이 불법과 편법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들을 합법적 네트워크병원으로 만들어 지금처럼 불필요한 무릎, 척추, 위밴드 수술을 계속 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게 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병원 인력이 대량 해고되는 등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그간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내놨던 더민주가 새누리당 최악의 정책에 합의하려 하는 행보를 문제삼았다.

이들 단체는 "더민주는 의료 공공성을 지키겠다더니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새누리당과 최악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합의했다"며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8일 이 법 개정안을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