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등 시민단체 "편의성 내세워 기업 배만 불릴 것"

• 17일 성명 통해 '화상투약기·약 택배배송' 반대 입장 발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17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의약품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런 절차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파악한다는 사실이 충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성명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매년 220만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고 이중 1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도 정확히 추계된 바는 없으나 상당한 수의 환자들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만큼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모순된 정책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까지 대면 원칙의 중요성을 들며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했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한가지 뿐'이라며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완화된 규제는 결국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라며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