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약 "화상투약기 도입은 잘못된 규제 완화"

• 정부 의약품 택배배송·원격 화상투약기 논의에 반대 성명 발표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가 의약품 택배배송과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광진구약은 17일 성명을 발표,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이같이 주장했다.

광진구약은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규제철폐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규제는 시장경제의 오류를 보완하고 선량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술한 규제와 안이한 대처가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낳았으며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각성하기는커녕 무분별한 규제완화만이 경제활성화의 특효약인양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약은 '이미 외국에서도 규제철폐, 완화가 실패한 사례가 많다. 특히 미국의 항공규제 완화가 거대 항공사의 합병을 용인해 시장의 독과점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 사례'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하지만,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는 지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간접판매의 양상인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허용은 약사법의 근간인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이끌어줄 수 있는 대면 원칙을 훼손시키고, 환자의 건강보다는 판매이윤을 내세우거나 신종 유사 판매방법이 난무하는 등 사회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및 의약품 택배는 의약품 변질 및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훼손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은 내팽개치는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