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조관리자 규제 완화' 정책 철회 촉구

• 19일 성명서 발표...정책 추진 시 '투쟁' 예고

약사단체가 의약품 제조관리자 고용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9일 반대성명을 통해 정책이 추진될 경우 철회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에 비전문인 허용'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단순 기술자 수준으로 낮추고, 소독제 제조업체에는 아예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겠다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오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국민 불안심리가 고조된 때에 정부가 규제개혁 건수라는 결과물에 맹목적으로 집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은 결코 규제 완화나 경제성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특히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제조·유통·투약 등 전 과정에 전문가의 안전성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개혁 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철회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으며, 대한약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회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