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ICT 접목…정부정책 발표 임박

• 의료와 ICT 접목은 '필수'...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쟁점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정부가 보건의료에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열린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다음달 초 ICT와 관련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정책, 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을 마치고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취약지 해결, 만성질환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ICT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의료와 ICT 융합을 위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아 미래보건의료포럼을 창립했고, 미래의료 기술·서비스 분과, 임상연구 분과, 제도개선·정책기획 분과, 확산·실행 분과 등 4개 분과에서 7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김 정책관은 "ICT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가 앞서서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ICT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은 격오지, 도서벽지, 산간지방, 교도소, 원양어선 등으로 의료체계의 보완이 목적이 된다"고 말했다.

ICT 기반의 서비스가 보건의료에 접목될 경우,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료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게 김 정책관의 입장이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ICT가 만성질환의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됐다.

김 정책관은 "ICT를 활용한다면 대면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부분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ICT를 활용한다면 가장 크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관련 정책을 어느정도 구상하고 있고,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5일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의 2부에서는 보건의료와 ICT 융합을 두고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ICT 접목을 하느냐, 마느냐의 방향이 아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면 관련 정책이 상당부분 구체화돼야 한다"며 "어떤 테크놀로지를 어떤 서비스 모델에 기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사업이나 서비스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욱 세승 변호사 또한 "미래보건의료는 ICT가 접목돼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줄 것 같다"며 "하지만 미래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법 규정에 들어가든, 새로운 제도로 만들어지든, 국민들에게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ICT를 활용한 보건의료의 효과성을 검증할 때 '비용효과' 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각 나라마다 비용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용효과를 제대로 추산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은 대면진료와의 신뢰성이 기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참여도 당부했다. 백 교수는 "일본의 경우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미래의료서비스를 이야기 하면서 원격의료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기자는 "원격의료는 미래의료의 10~20정도 포지션 밖에 차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곳에 매몰되어 나머지를 발목잡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정책관은 "디지털헬스의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는 원격의료가 부각된 것 같아 아쉽다"며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법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공공성, 대면진료, 환자중심, 비용효과성 등의 원칙을 지키자는게 견지되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빠른 시일 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