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기재부 發 법인약국 움직임에 '촉각'

• 복지부 대관라인 강화...강봉윤 위원장 "복지부도 부정적 입장"

기획재정부와 KDI가 마련한 규제개선 과제 200개에 법인약국, 복수약국, 외래환자 원내조제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대한약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6일 열린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법인약국, 복수약국 허용,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 등에 복지부도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약사회도 복지부를 통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기재부, 국무조정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약사회도 관련 규제완화 저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KDI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200개'에 법인약국, 복수약국 허용(1약사 다약국),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 아젠다들이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6월에 발표할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에 포함된다.

이중 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에는 ▲법인-복수약국 금지 ▲외래진료 환자의 원내조제 금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진입 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금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 ▲원격진료 금지 ▲네트워크 병원 금지 ▲병원규모별 특수의료장비 사용제한 ▲미용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 제한 등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 기재부와 업무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