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문분야 불균형…약사·여성 강세 vs 장애 전무

• 재선 이상 10명 배치...정원 22명·간사 3명으로 늘어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량급 의원들이 다수 배치돼 이전보다 '관록'이 높아졌다. 또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 참여해 야당 복수 간사시대를 열었다.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총집결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19대와 비교해 정원이 1명 늘어 22명으로 구성됐다. 비인기 상임위여서 각당에서 비교적 경쟁이 없었던 상임위라는 점에 미뤄보면 의외의 상황이다. 19대 때도 18대와 비교해 정원을 1명 늘렸었는데, 당시만해도 보건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었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특징을 보면 이렇다. 우선 재선이상 '관록'이 붙은 위원이 10명(45%)이다. 19대 때는 21명 중 6명(2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4선 3명, 3선 1명, 2선 6명이 배치됐다.

4선인 양승조 위원장은 17대부터 줄곧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망해온 보건복지통이다. 역시 4선인 오세제 의원의 경우 1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는데, 보건의료분야, 특히 제약산업에 관심과 기대가 많았었다.

3선의 김상희 의원은 약사출신이지만 그동안 단한번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적이 없었다. 여러 상임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직능 출신은 총 6명인데, 약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직능별로 보면 의사 1명(박인숙), 간호사 1명(윤종필), 약사 4명(김상희, 김순례, 김승희, 전혜숙)이 포진했다. 보건복지위 약사 국회의원 수는 역대 최다.

19대 때는 김용익, 문정림, 신의진 등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더 많았었다. 약사와 간호사 출신은 각 1명씩이었다.

성별로는 남여가 각 11명 씩 동수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체 9명 중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해 남성 의원이 3명에 불과해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야당 복수간사제도다. 국회 교섭단체는 상임위 간사를 둘 수 있어서 국민의당에서도 간사를 지명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재선인 데 반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초선이다.

간사위원들은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심의 법률안을 사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3당 간사위원의 등장이 상임위 운영에 윤활유가 될 지 아니면 혼란을 야기할 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보건복지위는 여성분야 전문가는 많지만 장애인 분야가 전무한게 또하나의 특징이다. 여성분야는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된 남인순 의원에 더민주 권미혁, 정춘숙 등 여성운동가 출신 비례대표 의원 2명이 배치됐다.

보육분야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전문가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 정수가 늘고 관록이 높은 의원들이 다수 배치돼 무게감은 생겼지만, 약사출신과 여성분야 전문가는 많은 반면, 장애인 분야 전문가는 전무하는 등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특정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