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 의사비율 67→33%로 축소 추진

• 개정고시안 행정예고...9월1일 시행목표

정부가 예고대로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비 의사 비중을 현 67%에서 3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