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규제완화악법 저지 투쟁위원회 구성

• 4개 팀 조직 인선 완료…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결의문 채택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가 정부 주도 보건의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저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시약사회는 16일 약사회관에서 '2016년 제1차 규제완화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조직 인선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에 앞서 강근형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 관련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투쟁위원회 내 ▲투쟁전략팀 ▲정책팀 ▲홍보팀 ▲대외협력팀 등 4개 팀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토론을 통해 5대 항목에 대해 의결했다.

5대 항목 중에는 '원격화상투약기' 용어 통일과 투쟁위원회 명칭 선정, 회원 대상 홍보 활동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원격화상투약기 No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 Yes'를 문구로 대 국민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결의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완화 추진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 오로지 자본에 얽매여 재벌들에게 커다란 먹잇감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밖에 보이 않는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추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대면에 의한 적절한 복약상담만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규제완화의 경제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며 오히려 동네약국의 몰락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원격화상투약기와 원격진료를 실시하면 대한민국의 보건체계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재벌에 의해 독점되고 동네약국과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1차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1차 보건의료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국민이 겪는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보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약국 또는 각 지자체가 시행중인 심야약국과 같은 심야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세월호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하여 안전불감증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아직도 모르는가!!!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뤄야 생명과도 직결되는 필수적인 규제들의 중대성을 깨닫는단 말인가. 인천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환자와의 대면 원칙이 훼손되는 원격화상투약기 추진을 반대한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정부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언론을 통해 약사사회를 비난하는 여론조작을 행한다면 강력하게 총궐기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6. 6. 16 인천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