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마약류 통합시스템 왜 도입하나"

•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약국 업무과중 초래"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요양기관의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이상적인 시스템인양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마약류와 향정약에 대해 제조부터 수출입, 유통 및 사입내역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사업에 타당성은 있는지, 사업에 협조해야 하는 요양기관과의 소통은 되고 있는지, 정부사업에 약국, 요양기관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DUR에 비급여 마약류까지 포함시키면 마약류에 대한 통제 관리가 충분한데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것은 식약처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DUR과의 업무중복, 약국·요양기관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홍보가 부족하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성과 실적만을 위한 정책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약국의 불필요한 업무 과중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불합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 개정까지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