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의회 "분만관련 초음파 급여화 추진 반대"

• "산부인과 몰락하는 현실 무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초음파 급여화 전면 시행을 반대한다며 8일 성명서를 배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산부인과가 몰락하는 현실을 무시한 졸속적인 분만관련 초음파 급여화"라며 "대한민국 출산의 90%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부는 정작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가 회원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초음파 급여화 수가의 합의를 앞두고 복지부는 의료계에 20%와 30% 하향 조정된 수가 조정안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요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산모의 자유로운 진료를 방해하는 초음파급여의 횟수를 7회로 제한하는 것과 일삼분기 초음파 수가의 원안보다 심한 하향조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삼분기 초음파의 대폭 하향조정의 사유가 해당 시기는 임신낭의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삼분기 초음파의 경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외 임신여부의 확인, 혈복강 진단, 다양한 난소 종양의 발견,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자궁종양의 진단 등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데,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은 산모들은 병원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 받을 수 있고, 개원보다 폐업이 많은 산부인과에 대한 급여화의 규제로 인해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게 의료계 입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초음파 급여화는 초음파 급여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률 5%와 똑같이 초음파 급여화 수가도 5% 본인부담으로 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장성강화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