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었던 3가지, 꼭 해야하는 1가지"

•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현 더민주 정책의 부의장)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70,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 특보)은 고령에도 십수년 전 뿐 아니라 최근의 일까지 구체적인 수치들을 또박또박 소환해 내 인용하는 걸로 유명하다.

그는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989년 건강보험 급여비나 2001년 적자액 규모, 최근 4년치 연도별 건보재정 당기 흑자분 등을 정확히 숫자로 불러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대한 열망은 여전했다. 스스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놓고도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그것도 정책위 부의장, 보건복지특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직책을 짊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에 사실상 '올인' 중인 김 전 이사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런 열정과 아쉬움을 숨기지 않고 꺼냈다.

그는 "건보공단에 있을 때 4가지 일을 하고 싶었었다. 3가지는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1가지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고 싶었던 3가지는 담배소송, 비만관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등이었다. 김 전 이사장은 "국민건강에 가장 크게 위해를 주는 게 담배다. 소송은 과학적인 데이터, 바로 빅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는 데 핵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건 국내에서는 캐나다와 같이 담배소송 절차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라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담배소송을 막으려고 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깝고, 한심스런 일"이라고 개탄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일화도 꺼냈다.

그는 "담뱃값을 올려야 하는데 당시 정부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먼저 제기해 달라고 해서 OECD 평균가격인 5800원까지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 담뱃값은 4500원으로 인상되고 추가 재정수입은 연간 4조원 이상 늘었는데,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땅히 건보재정에 지원해야 할 돈을 제대로 안주고 있다. 법정 분담금조차 안지키고 모르쇠"라고 비난했다.

비만관리도 국민건강을 위해 건보공단이 주도적으로 짊어져야 할 과제라고 했다. 특히 비만관리는 그가 하고 싶어했었던 다른 과제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건보공단 빅데이터에는 국민의 방대한 건강관련 정보가 집약돼 있다. 또 건보공단은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사를 두고 있다. 빅데이터와 전국 지사를 이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고형화시대에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벌이나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 맞지 않다. 국민의료비 지출만 더 늘어날 것이다. 건보공단의 인력과 자본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 않으면 안되는 1가지는 요즘 시쳇말로 '올인' 중인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 개편이다.

그는 "정책의 문제를 떠나 양심의 문제, 윤리와 도덕의 문제다. 저소득층이 과중하게 부담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여서 정책의 좋고 나쁨을 떠나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문제를 들고 나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완벽한 소득파악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미래에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공적소득자료확보율이고, 그 소득자료의 내실화를 추구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이사장은 "더민주 입법안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지역가입자 거의 대부분과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동안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었는데도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액 탈세자 등은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 날 수 있다. 부과대상자의 5~10% 가량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그는 "(부담이 늘어나는 가입자들의) 일부 반발이 생기는 건 정부가 충분히 설득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정권을 내놔야 한다"고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이사장은 더민주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사실 김 전 이사장이 4.13 총선 직전 더민주를 선택해 입당한 건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려는 데 목적이 컸다.

그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이 쟁점을 전면에 내건 건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 자신감과 책임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편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신뢰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