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 168억원…"추계실패 예고된 추경"

• 정춘숙 의원 "과소추계로 연례화…부족예산 땜방식"

국회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비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추계 실패로 인한 '예고된 추경'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2673억원 규모다. 이중 절반이 넘는 1651억원이 기초생활보장 예산이다.

또 지난해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도 168억원 포함됐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은 연례적이다. 2013년과 2015년에도 각각 1456억원, 537억원 편성됐다. 모두 전년도 미지급금이다.

정 의원은 이번 의료급여비 추경과 관련,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 조정계수 등으로 210억원의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면서 과소편성된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 추경안은 연례적 과소 추계에 따른 부족예산 메우기로 취약계층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며 "이번엔 의료급여 등 복지부의 연례적 과소 추계 문제를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추경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