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복지부, 안산 의사회원에게 사과하라"

• 의협이 제시한 현지조사 개선방안 수용 요구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비뇨기과 A원장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안산에서 한평생 동네 의원을 하며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평범한 의사의 죽음의 한 가운데에는 현지조사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지난 5월 23일 65세의 고인에게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전 고지 없이 방문하여 아무런 자기 방어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현지조사를 받던 A원장은 소명 기회와 법률적 방어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다는게 대개협의 설명.

대개협은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의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회장이 26일 심평원장에게 제시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안과 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계의 요구 수용이 지체될 경우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회장단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