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0개 전면 재검토 촉구

• "공정성·과학적 신뢰성 담보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으로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하여 본격 개발을 착수한다는 발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이번 30개 질환 선정 발표에 따르면 한의 강점분야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한의계만으로 참여된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가 공정성 및 과학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한방 진료비통계를 보면 통증, 염좌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며,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에 대한 급여실적이 저조해 이를 한의 강점분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 강점분야로 판단했다면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환자들에게 대한방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치에 맞다"며 "고혈압& 8231;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료계 외 한의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강점분야로 보기 어려운데도 질환을 포함하여 죽어가는 한방의 길을 인위적으로 열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앞서, 한약을 비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조제행위를 해온 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약 자체에 대한 성분분석 및 조제 표준화 정립, 임상효과 입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맹목적인 한방 지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선 안되며, 의협은 정부와 한의계가 의료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