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사 통합재가급여 욕구조사 수행해야"

• 시범사업 간담회서 입장 전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8일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 제공자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요양급여실 조방연 차장은 통합재가급여 제도의 취지를 밝히고, 시범사업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방문간호조무사들과 제도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한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상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간무협은 ▲(가칭)장기요양통합지원관리자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포함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욕구조사 업무 제외 시정 ▲시범사업전문가 자문단에 간무협 참여 요청 등의 건의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를 욕구조사 제공인력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가 동일한 법적 자격을 갖고 동일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이번 시범사업에 방문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업무에서 제외됨으로써 직역 간 차별을 둔 점에 따른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욕구조사 제공인력에 제외한 것, 즉 욕구조사 수행인력과 서비스 제공인력을 구분한 것은 통합재가급여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방문간호센터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 또한 "목욕, 간호, 요양이 하나로 묶인 통합재가급여 서비스의 특성상 건강관리가 가능한 전문 인력(간호조무사)이 욕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욕구조사 관련 사항에 대해 반드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단 측에 전달했다.

건보공단 조방연 차장은 "통합재가급여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급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통합재가급여 서비스의 이용자가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해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시된 우리 협회와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의견이 시범사업과 향후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