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1만 5천원…16년만에 개선 시동

• 국회 정책토론회서 의료계-시민단체-정부 모두 개선 공감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모두 지난 16년 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노인정액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모았다.

노인정액제는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1만5000원 초과시 30% 정률로 부담하는 제도다.

대한의사협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1%"라며 "특히 농촌 특성 상 오전 8시부터 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경우 야간진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어 정률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률제가 부담인 어르신들을 위해 일부러 오전 9시부터 문을 여는 의원들도 많다"며 "현재 노인정액제는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을 막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과 국민들과의 신뢰를 깨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의료보험수가가 3.1% 인상 시 초진진료비 1만4860원, 재진진료비 1만620원으로 물리치료 등의 처치가 들어갈 경우, 진료비 1만5000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김교환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은 "정액 1500원이 적용되고, 정률로 4500원이 적용될 경우, 추가 부담이 3000원 정도지만 노인들에겐 큰 금액"이라며 "한 달에 노령연금으로 20만원 받는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의료비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겸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노인정액제 개선에 찬성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정액 1500원을 그대로 두고 1만5000원을 2만5000원으로 바꾸면 본인부담률이 6% 정도"라며 "정률을 낮추고 보완하는 방법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가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의원급 수가 상승에 따라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본인부담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와 연동해서 상한선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또한 정률제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정률제를 20~25% 수준으로 하고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바꾸면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창준 과장

정부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 공감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에 민감하다는걸 알고 있고, 토요일 오전 30% 가산 정책을 짤때도 고민이 많았다"며 "환자들은 달라지는 의료서비스 없이 본인부담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제안한 기존 1만5000원의 상한선을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것과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자는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과장은 "2만5000원으로 정액 구간을 올리면 기존에 내던 진료비 1500원이 5500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면 5000억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차원에서도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본인부담이 올라가면 의료이용 제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비용부담 재정부담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을 내고 의료계가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