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4대중증 정책, 목표 도달 못한 것 맞다"

• 정춘숙 의원 질의에 답변..."시기적으로 평가 일러"

국회 야당 한 의원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편적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 공약과 달리 4대 중증질환 보장률 100% 달성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오후 속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정질환 위주로 보장성 정책을 수행하는 건 다른 질환과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 중증질환 목표 보장률에 달성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장률을 평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들까지 나서 4대중증 보장강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종합국감에서 (정책선회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