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출제센터 공사지연...의사국시 등 영향 우려

• 최도자 의원, 사업계획 수립 미흡탓...개관준비 긴간도 줄어

140억원을 투입해 당초 연내 개소하려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센터 건립이 지연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4개 직종의 국가시험 출제 때 외부로부터 통제된 출제 공간을 확보해 시험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4년도부터 3개년 동안 140억원을 투입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출제센터는 111개의 숙소와 출제장, 회의장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최대 12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완공되면 국시원이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8월까지 출제센터를 완공해 연내 개관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공사 중이다. 건립 일정도 변경돼 2017년 3월 완공, 5월 개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2017년 상반기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직종의 경우, 호텔 등의 출제장을 임차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최 의원은 건립 일정이 늦어진 건 복지부의 사업 계획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조달청 지적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

결국 총사업비가 증가되면서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증액을 협의했고, 착공 일정도 함께 늦어졌다.

특히 당초 계획은 올해 8월 완공해 4개월의 준비를 거쳐 연내 개관하려고 했는데, 변경 계획에 따르면 개관 준비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2개월밖에 되지 않아 부실 개관 우려도 커졌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국시원은 준공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업무 등은 미리 준비해 2개월 내 개관 준비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