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효과 입증안된 의료기술 신속도입 철회해야"

• 보의연 국감서 지적..."소신 갖고 일하라" 원장에 당부

정부가 추진 중인 '제한적 의료기술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해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대체치료법이 있는데도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 사용을 신속히 허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것.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임태환 원장에게 소신껏 상급기관인 복지부에 문제제기하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희귀약제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는 불가피할 수 있다. 제한적이나마 비급여 사용승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체치료법이 있는데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신의료기술과 의료기기까지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사용승인하는 건 맞지 않다. 현재 추진 중인 제한적 의료기술 확대 시행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안전성을 확보됐는 데 유효성 측면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특정의료기관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비급여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선진의료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어 "연구기관으로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를 충실히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환자들의 (부당한) 부담 등은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전문가로서 소신을 갖고 부당한 부분은 막아 달라"고 주문했고, 임 원장은 "명심하겠다"고 했다.